법사위 ‘상원 기능’ 없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법사위 ‘상원 기능’ 없앤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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