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2차 피해’ 못 막은 軍 간부도 처벌…합동위 73건 권고

성폭력 ‘2차 피해’ 못 막은 軍 간부도 처벌…합동위 73건 권고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될 전망입니다. 각 군 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토록 해 군내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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