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8인협의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 놓고 기싸움

언론법 8인협의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 놓고 기싸움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9일 국회에서 2번째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법안의 핵심 조항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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