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 경력 ‘최소 5년’ 법원조직법 본회의서 의외 부결

판사 임용 경력 ‘최소 5년’ 법원조직법 본회의서 의외 부결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찬성 111표, 반대 72표, 기권 46표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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